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09. 02(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8.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8.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 9. 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 중 법령과 혼동되는 조항을 정       비하여 복무관리의 혼선을 예방하고,

○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법령과 혼동과 혼동되는 조항       정비 (안 제22조 제3항)

○ 포상휴가 규정 신설 (안 제23조 제1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       로 회부됨.

○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        위법령과 혼동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여 복무 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 지방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직무 성과와 공로가 인       정될 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       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 따르면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대통령령인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포상휴가 신설에 따       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함.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       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행 조례는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       청에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       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포상휴가 운영 시․도교육청: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 종합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법령과 혼동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적       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방공무원의 사       기진작 및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일부개       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조례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포상휴가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서정호 의원)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어 아쉬운 마음이지   만, 늦게 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함. 수혜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인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조례 개정 후 세부 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대상은 유동적임. 표창 수상자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생한 직원․선거 사무 종사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함. 남용 되지 않고 균등하게 특별휴가 부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7일 이상일”을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5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미만 :”을 각각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상 :”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생활 보장) ① (생 략)	제17조(사생활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 그 밖에-------------------------------------.
제22조(병가) ①ㆍ② (생 략)	제22조(병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연 6일을 초과하는 ---------------------------.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 5일 이내--------------------------.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한다.	⑥ ----------------------------------------------------------------------------------------------------------------------------------------.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1. ------------------- 미만: ---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2. ------------------- 미만: ---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3. ---------- 이상: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